[친권자변경 성공]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상대방 폭력 행위 밝혀 양육자 변경 성공
결과 결정
조회수 14
DAERYUN LAWFIRM
친권자양육권자변경
___
결정
친권자변경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과 생활하게 된 자녀는 상대방의 폭력에 노출되는 등 나쁜 양육환경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진행하며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친권을 상대방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와 몇 달 동안 생활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나쁜 양육태도와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게 된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자녀를 데려오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친권자변경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대방에 친권양육권을 넘겨줬음
이혼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생활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사건본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음
이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었음
successful case
![[친권자변경 성공]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상대방 폭력 행위 밝혀 양육자 변경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52533211.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친권자변경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자녀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친권자변경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지정된 친권을 변경하는 친권자변경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변경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사유와 조건 등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본 사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