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범죄 연루된 남편에 이혼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도박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범죄에 연루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힘든 결혼생활을 보내야 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도박 등을 한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범죄 연루된 남편에 이혼위자료 15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해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문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