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 교내 종결] 학교폭력변호사, 신속한 대응으로 교내 봉사 등으로 마무리
결과 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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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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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처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보여지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 학교에 알렸는데요.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폭위와 경찰수사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7호 -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무거운 학교폭력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나쁜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에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격의없이 수시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
격의없이 수시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
successful case
![[학교폭력조치 교내 종결] 학교폭력변호사, 신속한 대응으로 교내 봉사 등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125904842.webp&w=828&q=75)
학교폭력사건 결과
“교내 처분” 학폭위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2·3호 처분’을 내려 교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학교폭력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교내 봉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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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 가해자 학교폭력조치, 피해자 보호 등이 강화됩니다. 조치를 교내에서 종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학폭위 동행 등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서 조력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신속한 대처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