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금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안되어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주말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제공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민사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