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온라인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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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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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기다가 같은 팀원으로 인해 패배하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통매음 온라인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을 수차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요. 게임을 하다 피해자의 실수로 팀이 패배하게 되자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 음란 욕설 등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밝혀 사건을 불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비슷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통매음 범행을 저질렀고,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
피의자는 욕설은 하였지만 피해자에 성적 불쾌감을 느낄만한 욕은 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음
successful case
![[통매음 온라인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52918366.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라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성범죄에 특화된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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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성범죄인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시 벌금형, 징역형 이외에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해 형사 처벌과 성범죄보안 처분 등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