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승소사례]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증거 확보, 거액의 위자료 지급 받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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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상간남을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두 사람의 상간증거를 찾아내 재판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 후에 집으로 온다는 아내의 메시지에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귀가하지 않았고 혹시 차 안에서 아내가 잠들었을까, 주차장으로 내려간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내가 현장에서 삭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확보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