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사고 낸 피고인, 실형 피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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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냈기에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흐려진 판단력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고 약기운과 술기운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차는 전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으며,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식장소와 의뢰인의 자택은 1km로 비교적 가까웠으며, 의뢰인은 사고 후 차를 폐차해 재범가능성이 아예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