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밝혀내 상간녀에게서 거액위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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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본 소송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소송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자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메신저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직장에서 만나 외도를 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으며,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상간녀는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왔다는 사실까지 메신저대화를 통해 증명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