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가해자 형사고소로 처벌에 성공하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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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를 그만두게 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술을 먹인 사장은 취해 정신이 없는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벗겨 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성범죄고소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고소인)은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사장(피고인)의 권유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둘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의뢰인이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의뢰인이 취한 틈을 타 준강간하고 옷을 벗겨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성범죄고소를 위해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지만 카메라에 이상한 사진이 있어 지웠다”고 말한 채팅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은연 중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산부인과 진료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