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수천만 원] 이혼양육권까지 받아 원하던 결과 얻어 4년 혼인기간 마무리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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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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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을 끝내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셨습니다. 이혼양육권 또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에 어린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다툼이 잦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혼양육권 또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의뢰인이 이길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출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으며, 출산 후 성실히 가사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양육에 소홀하였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음
출산 후 성실히 가사를 부담하였음
배우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양육에 소홀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수천만 원] 이혼양육권까지 받아 원하던 결과 얻어 4년 혼인기간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20023167.webp&w=828&q=75)
사건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수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양육권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양육권 관련 분쟁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확한 입증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데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고,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륜은 이러한 이혼소송에서 강자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뢰인의 선택을 받는 만큼, 최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