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4400만 원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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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해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정신질환이 생겨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살던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가 이 사건의 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신질환 등으로 원고를 위협하거나 원고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현재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4400만 원 성공

이혼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해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