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항소기각] 항소에도 사실혼관계파탄 위자료 받아낸 이혼변호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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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10년 넘게 유지한 사실혼 관계 파탄에 사실혼위자료를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십 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실혼관계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함께 사는 등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점 폭력성을 띄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연인의 태도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사실혼위자료 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받아 또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가출이 전혀 아님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조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무시하였고 이가 전염되어 피고의 친척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했기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이며, 아내의 가사노동은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라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피고의 폭언으로 관계가 파탄남

시어머니 봉양 등 원고의 적극적 내조 재산기여도 50% 주장

successful case

[사실혼위자료 항소기각] 항소에도 사실혼관계파탄 위자료 받아낸 이혼변호사

이혼사건 결과

“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실혼위자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 본소와 항소의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상담부터 본소 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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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실혼위자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시 사실혼이라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원하는 바를 명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