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약식명령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냄

결과 약식명령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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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남자의 요구로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특이한 경험이라는 생각에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목격한 고소인(피해자)이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해당 성관계는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이며 촬영 전 발각되어 미수로 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관련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공갈협박하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