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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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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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의뢰인이 주취상태에서 물적 사고를 냈으나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아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물적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음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시 입을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1120839270.webp&w=828&q=75)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조력해 약속드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