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위반 불처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 협박한 혐의 불처분 받아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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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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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성범죄법을 위반하여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입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 전송하며 자신에게 또 다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 이를 유포할 것을 협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범죄법 위반으로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감형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이 동영상의 등장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SNS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고 성적인 호기심에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실제로 협박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해당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등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
보호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법 위반 불처분]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 협박한 혐의 불처분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21343224.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범죄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5호 처분 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랐던 의뢰인 측은 불처분을 받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성범죄법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법 위반의 경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긴 하나 불법촬영물을 다운 받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긴 했으나 대륜의 조력이 없었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에서 사건 경위, 평소 행실, 앞으로 교화 가능성 등을 강조하여 불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