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례] 오랜 결혼생활 남편의 상간으로 파탄, 이혼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위자료
___
조정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었음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이 부족한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만을 바라보는 순애보라 생각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간녀와 몇 년에 걸쳐 오랫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신뢰가 깨진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 소송을 위해 이혼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들은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며 자녀를 성인까지 양육한 점, 또한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 남편에 불륜에 있는 점을 강조해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하며 자녀를 성인까지 양육함

피고의 바람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을 만듦

자녀 또한 피고의 부도덕함을 증언함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사례] 오랜 결혼생활 남편의 상간으로 파탄, 이혼위자료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3천5백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와 함께 이혼 조정 또한 마무리되어 빠른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위자료를 주장할 때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가늠해 최대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이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