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강제추행처벌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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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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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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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지적장애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에 대비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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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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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정상적 사고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제추행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합의 및 사과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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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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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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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처벌방어] 강제추행처벌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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