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동료 회식자리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5백만 원 !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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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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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형사고소를 위해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있는 회식자리에서 또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지 못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인들과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을 괴롭히는 중임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고소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안정제 및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임
피고소인은 반성 없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신고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형사고소] 직장동료 회식자리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5백만 원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65610195.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 5백만 원, 취업제한 3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한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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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당시 수개월간 지속된 강제추행으로 정신과를 다니는 등 심신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다짐하고 방문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강제추행과 무고죄 대응에 모두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5백만 원의 벌금 및 취업제한의 명령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으며, 의뢰인은 일자리를 지켜내며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