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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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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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식 직전까지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남편은 추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인터넷 계정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모님이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부모님이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무렵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약정한 점
이 약속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원고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이혼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54717981.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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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