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재산분할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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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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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어 항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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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와 다툼 끝에 별거를 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파탄시점을 원고가 집을 나간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의뢰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재산분할 관계로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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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시점은 원래 원심에서 정했던 기간 보다 1년 전인 시점으로 원고가 집을 떠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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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의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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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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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시점을 원고가 집을 떠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재산분할 성공

이혼사건 결과

“재산분할 청구 부분 변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중 이혼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자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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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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