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불기소] 연인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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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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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잠든 연인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법적 조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증거 역시 다수 발견되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이전 범죄가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강조, 확정 사건과 본건을 함께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 혐의 불기소] 연인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혐의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123603713.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검찰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확정된 사건과 본건을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의 위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분류되어 이전 확정된 형의 처분과 함께 처리 될 수 있었던 점들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