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고소방어] 성범죄변호사 활약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로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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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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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속옷과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를 쫓아가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속옷과 하의를 벗은 상태로 뒤를 쫓아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자라는 점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고소방어] 성범죄변호사 활약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91335032.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성범죄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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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이 아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