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변호사 검사항소기각 !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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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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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0 개월에 걸쳐 수십 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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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다리가 드러난 옷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뒷모습을 수십 회 촬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000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걸려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해당 범죄가 모두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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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반복하여 촬영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라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은 해당 피해자들이 신원불상이기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며 이에 추후에라도 신원을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할 예정임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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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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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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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드러난 피해자 000과는 합의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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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변호사 검사항소기각 !

성범죄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상태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검사의 항소인 징역형의 처벌은 과도하여 무겁다는 주장을 하여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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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이후 유포등의 수많은 범행의 양상으로 엄한 처벌을 예상합니다.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이 조력하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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