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자녀양육비 2500만 원 지급 받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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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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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남편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자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부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제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동안 남편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에 대해 피고(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 및 자녀들이 서로 왕래 없이 현재까지 지내왔다는 점
원고가 자녀의 성장 기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이혼변호사 도움으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자녀양육비 2500만 원 지급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1054953965.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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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 소송 및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