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방어사례]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카메라촬영죄 의뢰인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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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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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들켜 신고 당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피해자합의 및 형량을 줄이고 싶다며 변론을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한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의뢰인의 카메라촬영죄에 혐의에 대해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경찰에게 건네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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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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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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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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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방어사례]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카메라촬영죄 의뢰인

성범죄사건 결과

“기소유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성폭력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카메라촬영죄는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처벌 받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더욱 더 확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했으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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