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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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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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에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있었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성행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기쁜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성인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곧장 변호인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